복지부 "전공의 복귀 추가 대책 없다…'수련 보이콧' 가능성 낮아"(종합)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개최
"전공의 복귀 방해 수사의뢰…엄정 대응"
"수련병원, 불이익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수련 특례로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안해"
"대화 문 열려 있어…의개특위 참여해달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31일)이 모집 마감 기한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괄반장은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일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여러 교수님들과 병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교수님들이 뽑은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까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7. ks@newsis.com

이날 브리핑에선 하반기 수련 특례에 수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내년 2월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0% 가량으로 저조한 것과 관련해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정부가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 반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있다.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기해주신다면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고, 나머지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반장은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 남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선 "진료 과목별로 대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회와 의학회 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진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오랜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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