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임명하면 즉각 탄핵"

"방통위 2인 체제에 불법성 있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방통위 2인 체제에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정 수준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형식적 재송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바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보궐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돼 있어서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은 "탄핵안 발의 시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시점인지 아니면 회의 소집 시점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회의 소집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공영방송(KBS·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송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는데, 운영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