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소 0→5건…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은 ‘0’

■ 숫자로 드러난 국회 민낯
민주, 당론으로 쟁점법안 강행
우원식 “거부권 신중히” 거들어
민주화 뒤 사상 첫 개원식 무산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도 파행
협력 통한 민생 챙기기는 뒷전

그저 웃기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오른쪽)·김윤덕(왼쪽) 민주당 의원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기록 경신 축하”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최장 발언 기록(13시간 12분)을 새로 쓴 김용태(〃 세 번째)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상정·의결 건수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행 건수 등이 4년 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정쟁이 일상화한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압도적 의석에 기댄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입법 독재’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30일 제기된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방송 4법’ 등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5건의 쟁점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산회 전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한 주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독재를 고집하면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당시 개원 두 달 만에 강행 처리된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두 건이었다. 4년 전 이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사례가 없다. 부족한 의석을 고려해도 국정 주도권을 상실한 여당이 일방 독주를 자행하는 야당 못지않게 비판받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외에 거야를 견제할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쟁이 22대 국회의 일상이 되면서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건수는 급증했다. 4년 전에는 개원 후 두 달 동안 단 한 건의 윤리특위 제소도 없었으나 지금은 5건에 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9일) 밝힌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제소하면 6건으로 늘어난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이 처음 제출된 시점은 2020년 9월 11일(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고,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 지난 2∼4일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은 파행되거나 무산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 밀어붙이는 대다수 법안은 정치 공세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