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포괄적 금지명령… 티메프發 줄도산 공포

최준영 기자 2024. 7.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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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인 30일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처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가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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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나절만에 이례적 결정
자산없어 파산절차 돌입할수도
미정산 피해 최소 1.2조 추산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인 30일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처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미정산금 규모가 최소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판매자들의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가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금주 내 대표자 심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 처분에 따라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이 중지된다.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 원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은 자금을 동결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까지 티메프 판매 미정산금 규모가 이미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는 타격이 우려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판매자들의 경우 회사 부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가 신뢰 하락으로 소비자·판매자들이 떨어져 나가며 매출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e커머스 기업 특성상 처분할 만한 자산도 많지 않다. 티몬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JK타워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임대 세입자로 확인됐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든 파산이든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변호사는 “재건이 불가능한 티메프는 오히려 파산 가능성이 높다”며 “자본잠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준영·이후민·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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