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인데 0석 취급”…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민주당 압박

관련 법안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원 구성과 의사진행 등 주요 안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로, 현행 국회법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교섭단체 의석수 10석으로 완화 △교섭단체가 50%를 우선 가져가는 정당보조금을 의석수대로 배분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비교섭단체에도 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혁신 4법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장에게 숙의 기구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그 의견을 정개특위가 의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다른 소수 정당과도 함께 이들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1명이 전원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들이 격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고보조금과 정보위 배제 등 불합리한 차별이 다당제 운용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해법에 다 같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