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구성 착수…"AI G3 도약"

오늘 국무회의서 '국가인공지능위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의결
대통령이 직접 주재…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 구성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화상)을 주재하고 있다. 화상 왼쪽부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윤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은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또 대통령령은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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