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책제한·대법관 종신 폐지”… 美대선 핫이슈 떠오른 대법원 개혁

바이든 “극단적 판결… 민권 약화”
해리스 ‘로 대 웨이드’ 폐기 비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연방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아이오와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 시행을 맞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보수 우위 대법원을 겨냥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안에 대해 “하원 도착 즉시 폐기하겠다”고 반발하면서 대법원 문제가 11월 대선의 핵심이슈로 급부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가진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과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 및 구속력 있는 대법원 윤리강령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이 내린 극단적 판결은 오랫동안 확립된 시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했다”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허용한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나는 대통령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법원 개혁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한 보수 대법관들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이날 아이오와에서 임신 6주 후 낙태금지가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개혁과 여성낙태권에 대한 대선 이슈화에 나섰다. 그는 “아이오와는 ‘트럼프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22번째 주가 됐다. 이것은 가임기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낙태금지법 아래 살게 됐다는 의미”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생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에 즉각 반발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위험한 도박은 하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