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할 듯

박종화 2024. 7.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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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재가했다.

국회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한다면 취임 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25, 26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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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금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통령 몫 방통위원도 금명간 지명할 듯…김태규 거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야당 의원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다. 국회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한다면 취임 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25, 26번째 사례가 된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의 비위 의혹과 역사관을 문제 삼으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병역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금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기능 마비’ 상태다.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이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마저 야당의 탄핵 추진에 지난주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에 이어 인사 청문이 필요 없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까지 임명되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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