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응 콘트롤타워’ 전략사령부 창설 법적토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韓美 ‘일체형 확장억제’ 중심축 역할
신원식 “北, 美대선 전 핵실험할수도”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경DB 자료사진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 공사와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략사는 창설 이후 초정밀·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세대 전투기와 정찰위성 등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전략사는 전·평시에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한미연합군사령부와는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연관된 훈련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전략사는 미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로서 (한·미 간 CNI 작전의) 발전을 추구하는 실무조직 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주요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 CNI 작전 개념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국의) 전투기로 보호, 지원하는 활동도 CNI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었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의 중장급 장성을 번갈아 임명한다. 사령부 예하에는 한·미 간 CNI 및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가 편성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사이버·드론·특수임무부대를 작전 통제하며 필요에 따라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이 추가되는 식이다.

전략사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 펄스(EMP) 방호력, 국방부 및 합참과의 협조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의 신축 건물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과 관련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도쿄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고강도 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7차 핵실험)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유화적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힘을 싣는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신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불법적인 북·러 간 군사 밀착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