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내달 공급 대책에 포함될까

윤석열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하되 투기적 수요 억제" 지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벽을 넘어 법 개정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2법이 도입됐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법들이 되레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를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견인하는 집값 상승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4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0.30% 상승해 전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18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전주와 똑같이 0.18% 상승하며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