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역동적 성장 의지, 국회도 같을 것"(종합)

국무회의서 2024 세법개정안 취지 설명
"민간 주도 시장 경제 기조로 활력 찾아"
"민생 경제의 길, 국회서 평가받게 준비"
"원전, 정권 영향없는 제도적 기반 시급"
"'전략사령부', 북핵 위협에 핵심적 역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 됐다. 국민들에게 세법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하고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조정"

이어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투세 폐지 및 주주환원 유도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제 개편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같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특사를 체코 현지에 보내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9월 중 체코 순방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0.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여름철 휴가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자영업자들도 착한 가격과 넉넉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며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략사령부, 북핵 위협에 핵심적 역할…속도감 있게 창설"

윤 대통령은 한편 연내 창설 예정인 군 '전략사령부'에 대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대통령령 전략사령부령안에 대해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해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이 상정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규정 제정안도 언급하며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AI 3대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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