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WMD 억제 '전략사령부' 10월쯤 출범…국무회의 의결

합동작전부대로는 최고위급…3성장군이 지휘, 대부분 영관급 이상
미사일·사이버·특임부대 등 통합 작전통제…'옥상옥' 지적도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친 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를 통해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정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부대 등에 대한 규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개정했다.

전략사는 3성 장군(중장)을 사령관으로 5처, 2실, 1센터(우주작전)로 이뤄지며, 인력의 약 70%가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구성되는 지휘부 성격이 강한 부대다. 초대 사령관엔 공군 중장이 보임될 예정이다.

작전부대 중 육해공군 통합에 지휘관도 3군이 순환보직하는 합동부대로는 창군 이래 지휘관 계급이 가장 높은 최고위급 부대라는 특징도 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에 맞춰 공식 출범이 유력시되는 전략사는 일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부대를 예하에 편성하게 된다.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각군의 특수임무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평시를 떠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잠수함 등 해‧공군 특정 전력도 편입한다.

전략사는 이후 확장 단계에선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우주나 전자기스펙트럼 등 미래 작전영역으로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사는 북핵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현재 공군작전사령부가 총괄하는 미사일방어(KAMD)를 제외한 킬체인과 KMPR 위주로 출범하되, 장기적으로 3축체계를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사는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며, 한미연합사와는 상하‧지휘 관계가 아닌 연합방위체제 하 협조‧지원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미국 전략사를 주요 카운터파트 격으로 한미 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훈련을 주도하게 된다.

국방부는 핵 등 전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전략사의 한계에 대해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같은 무기도 전략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는 없지만 전략사를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략사의 위치는 핵‧전자기(EMP) 방호력과 국방부‧합참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일단 현 수도방위사령부 관내로 정해졌다. 추후 2단계 확장과 연계해 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전략사는 각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옥상옥'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이버나 드론 사령부는 이미 합동부대로 운용되고 있고 합참 자체가 각군 전력을 통할하는 성격인데, 전략사 설치는 기능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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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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