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600만명대에 진입한 뒤 11년만에 400만명이 늘었다. 저출생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되면서 어린이(0~14세) 1명당 노인 수(고령화지수)는 1.71명까지 중가했다.

문제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5만명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화지수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55~64세 인구는 841만명으로, 조만간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신규 취업 핵심인구(25~29세)로 진입하게 될 15~24세 인구는 511만명으로, 이보다 330만명이 더 적다. 향후 10년간 퇴직하는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지만, 일터로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매우 부족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층이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노동 환경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액티브 시니어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자산이다.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65세가 정년이며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미치지 못해 소득 절벽이 오게 된다. 일을 통해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연금·의료 등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 재정을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에 대처하려면 고령인구와 함께 외국인 인력 활용도 병행할 팔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도 외국인이 18만명 늘어난 데 힘입었다.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이제 젊은 외국인이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민청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