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제동…기밀 유출 중국동포, 간첩법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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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30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왜 막았나"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