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현무·F-35A' 전략무기 통합 지휘…전략사령부 하반기 창설

전략사령부령 국무회의 통과…창설 법적 토대 마련
"軍 전략적 능력 통합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논의 참여"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사창설추진단장이 10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에서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7.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략사령부의 하반기 창설을 위한 법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대응하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부대다.

국방부는 29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전략사령부령에 따르면 전략사의 임무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것이다.

전략사는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7번째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하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다. 전략사는 미국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방안을 발전,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도 주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WMD 위협 고도화에 따라 더 이상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합참 본부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부각됐다"라고 전략사 창설 의미를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CNI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다양한 확장억제 능력과 관련한 부대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며 "전략사는 미 전략사의 카운터파트로서 관련되는 방안 발전을 추구하는 워킹그룹 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주요 '스테이크홀더'(이해당사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는 향후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총괄할 기구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전략사에서 주도적으로 능력을 통합해 발전시킬 것"이라며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는 공군작전사령부 체제로 공고하게 갖춰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전략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작전 효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전략사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정밀 미사일, 특수임무부대, 우주, 사이버, 전자기영역을 잘 통합해서 운용하면 전략적 수준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6.11/뉴스1

전략사령관은 중장이, 참모장은 소장이 맡는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이 맡은 후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보직해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사 참모부는 '5처 2실'로 구성되며, 전략사 임무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한 '우주작전센터'도 창설된다. 참모부의 장성급 부서장은 총 3명이다. 전략사 근무 인원은 전문성과 임무 수행 난이도 등을 고려해 70% 이상을 영관급 장교를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주작전센터에 대해 "핵·WMD 위협과 관련된 우주작전 능력을 통합 발전시키는 준비를 하기 위해 공군작전사령부와 우주작전 협조 관계를 하고, 합참 군사우주과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사는 우선 '1단계 창설' 단계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등을 작전 통제하고, 필요시에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활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군 필요 전력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이나 함정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되며 임무에 맞춰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평상시엔 각 작전사 통제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합참의장의 판단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확장' 단계에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우리 군의 신(新)영역 작전능력 확보,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이 단계에서 우주작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략사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서 창설된다. 군은 향후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 위치 또는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영구 시설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로 군에서 '옥상옥'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군의 전략적 능력도 발전하는 상황에서 합동성과 통합성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는 군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략사는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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