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담할 전략사 법적 토대 마련…국무회의 ‘전략사령부령’ 통과

핵 무기 없는 전략사 창설…사우디 제외하면 한국이 처음
한국형 3축 체계 통합 한계 지적…옥상옥 우려도 여전
軍 “한국형 3축 체계 통합 교리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

정부는 30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다음 달 6일 법령이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전략사 창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서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과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의 우선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군의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과 군의 지휘통제제계 최적화”를 주문한 바 있다.

자료사진. 한국 공군 F-35A 와 미국 공군 F-22 랩터의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공군 제공]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사령부급 부대다.

전·평시 합동참모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 한미연합사령부와는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군의 전략사령부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의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과 훈련을 주도한다.

군 관계자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CNI의 도상훈련(TTX)을 주도하는 부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작전과 훈련을 전략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을 예정이고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 3성 장군이 순환 보직할 예정이다.

소장급 참모장을 두고 사령부는 정보처와 작전처 등 5개 처와 법무와 재정 등 2실, 우주작전센터로 구성된다.

참모부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고 간부의 70% 이상은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육·해·공군의 비율은 각각 2:1:1 이다.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예하부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작전과 대량응징보복(KMPR)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현무 계열의 고위력 미사일과 F-35B 스텔스전투기, 3000t급 잠수함, 함정이나 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직접 지휘·통제한다는 얘기다.

또 전·평시에 미사일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특수임무부대 등을 작전통제하고 필요시 지정된 해·공군의 전력을 통제할 수 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략사령부가 옥상옥 구조로 지휘통제의 혼선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가 아닌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면서 안 그래도 좁은 한반도 전구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별도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육·해·공군의 구성군사령부가 통제하는 전력을 과도하게 차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평시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각 군의 작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가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의 지시로 각 군 구성군사령부가 작전하는데 이 때 전력사는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별동부대로 운영된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런 지휘관계는 같은 무기체계에 연합사령관과 전력사령관의 지시가 동시에 하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MPR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핵심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지 못하는 구조로 편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분산된 전략적 능력의 효율적 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자료사진. 현무2 사격.[헤럴드DB]

이 같은 지적에 군 관계자는 “KAMD는 이미 공군작전사령부 주도로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과도하게 전략사령부가 개입하면 작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재래식 통합 작전의 일부로 킬체인도 일부 포함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능력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WMD 대응을 위한 3축 체계를 통합해서 교리를 발전시키는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우리 군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확보해 추가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령부의 위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 일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별도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