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와 재래식 무기 통합 ‘전략사령부’ 오는 10월 창설···‘옥상옥’ 비판도

합참 ‘핵·WMD 대응본부’가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
일부 미사일·드론·사이버·특수임무부대 지휘
쓰리 스타가 사령관, 인력 70% 이상이 영관급 장교

2022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현무 미사일이 공개되고 있다. 국군의날 방송 캡쳐 = 연합뉴스

미국 핵 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운용(CNI)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전략사령부(전략사)가 오는 10월 창설된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일부 특수부대 등을 지휘하는 동시에 핵을 운용하는 미국 전략사의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기존 조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옥상옥’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로써 지난해 1월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설치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가 전략사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전략사는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과 연계해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는 평시와 전시에 미사일·드론·사이버·특수임무부대를 지휘한다. 육군미사일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각 군 특수부대의 일부에 대해 작전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과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도 지휘할 수 있다. 전략사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향후에는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군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사는 핵을 운용하는 미국 전략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한다. 핵·재래식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는 미국 전략사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핵·재래식 무기 통합은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핵심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한·미의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재래식 통합에 대한 정의와 방법은 다양하다”며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를 전투기로 보호하는 것도, 적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하는 것도 이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 전력(의 중요성)이 커질 때는 미국 전략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가 커질 때는 한국 전략사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는 5개의 참모부와 법무·재정실, 우주작전센터로 구성된다. 전략사령관은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며, 인력의 70% 이상이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다. 다만 이로 인해 전체 장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략사는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중에서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총괄하게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기존대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전략사가 운용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략사를 창설하지 않고, 기존 합참의 핵·WMD 대응본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 통제하는 합동부대의 수가 굉장히 많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합참의장이 가진 일부 권한을 전략사에 위임함으로써, 전략사와 각 군의 통합 운용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략사가 미국 전략사령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