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친한’ 박정훈 “한동훈, 압도적 당선. 정책위의장? 순리에 따라 정리 필요”
-정책위의장, 상징적 자리. 안 바꾸면 대표가 정책주도권 쥘 수 없어
-정점식, 사퇴 안한다? 혼자 생각일까?
-민주당, 이진숙=자격 미달 정해놓고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었다
-이진숙, 빨리 임명해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민희 ‘뇌구조가 이상’ 은유적 표현? 본인에게 돌려준다면?
-제2부속실, 한동훈도 입장 여러 번 밝혀. 논란 줄어들 것
-채상병 제3자 특검, 민주당이 받겠다면 당연히 논의 가능 박정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정훈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 하실 만 하세요?
◎ 박정훈 > 아, 힘들어요.
◎ 진행자 > 저번에 전화 인터뷰할 때도 힘드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미리 나온 바가 있었는데.
◎ 박정훈 > 인사청문회 지금 사흘을 했고 8월 2일 날 또 하루 현안 질의를 이진숙 후보자를 불러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청문회를 4일 하는 거기 때문에 4일 동안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근데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고 내일 임명장을 줄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임명장 줘도 된다고 보세요?
◎ 박정훈 > 어차피 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를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청문회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문회가, 뭐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습니다. 물론 법인카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법인카드 문제도 사실은 본인이 사적으로 썼다는 게 입증된 게 없어요. 대전 MBC 사장을 한 뒤에 MBC 경영진이 문재인 정부 때 바뀌고 그 뒤에 탈탈 털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때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의혹을 부풀리는 내용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는 어쨌든 야당은 임명할 수 없다는 거고 정부여당에서는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탄핵을 통해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법카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에 KBS 이사장을 비롯해서 몇몇 이사가 해임이 되는 주된 사유가 법인카드 문제였고, 그러면 동일한 잣대를 이진숙 후보자한테도 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가장 기본 전제, 이걸 깔아놓고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사용 내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반에 제과점에서 4천 원을 결제한 걸 가지고 이걸 업무용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집 근처 마트에서 업무용 법카를 쓴 걸 업무용이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어찌 본다면 이건 합리적 의심 제기라고도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 박정훈 >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제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게 있어요. 해임, 자격이 미달이다 할 정도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있는 거냐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새벽 4시에 집 근처에서 커피를 사 먹었다,
◎ 진행자 > 제과점에서 빵 샀다고.
◎ 박정훈 > 네, 과연 그게 업무용이냐 아니냐 이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박정훈 > 10년 전 걸 수사한다고 나오겠어요. 그때 누구 만났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저희 여당 의원들이 그런 법인카드 문제를 비호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이 이미 경기도 것을, 쓴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로 야당에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뺄 수 있는 거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논란도 한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 진행자 > 김혜경 씨의 경우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드러난 게 바로 수사를 했으니까 드러난 거니까,
◎ 박정훈 > 공익제보자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증거 자료들을 다 공개하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네, 아무튼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에 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정훈 >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성을,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성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야당은 지금 탄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 문제 하나하고 심사가 부실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 박정훈 > 핵심이 2인 체제입니다. 탄핵의 1번 이유가 2인 체제인데, 그 2인 체제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5명의 방통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입니다. 그중에 2명이 야당 추천 몫인데, 작년 11월 23일 날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야당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본인들의 주장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7월 달에도 저희가 대통령이 일을 했는데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그 문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잖아요. 나이가 몇이냐하고 뇌구조 발언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고 했는데 뇌구조 발언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 아까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은.
◎ 박정훈 > 네, 은유적 표현이라고
◎ 진행자 > 비유적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한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박정훈 >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나 또 자위대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답변을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압박질문 식으로 한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거라기보다는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역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 박정훈 > 네, 그래서 그걸 놓고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얘기 한 건데 좀 더 좋은 표현은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이 표현이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최민희 위원장이 주장을 했지만 그 표현을 만약에 본인에게 돌려줬을 때 본인도 같은 이해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품위 있는 표현을 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고요.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근데 궁금한 건 그전에도 여야 공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시동을 건 것 같은데 왜 지금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정훈 >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정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큰 방향에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인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들은 계속 견지해 왔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은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된다면 김건희 여사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부분이 잠재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 박정훈 >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여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정무적인 여러 가지 고려도 해야 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한 번 거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 현안인데요, 정책위의장 문제 있잖아요.
◎ 박정훈 > 이게 제일 복잡하죠.
◎ 진행자 >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 박정훈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63%.
◎ 진행자 > 63%니까요.
◎ 박정훈 >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한번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경원 의원 표현에 따르면 갑자기 나와서 이거 당무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까지 썼어요. 나름대로는 여사와 나눈 문자까지 공개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용산은 나름대로, 용산 나름대로 한동훈 체제를 막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데 그 결과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당정관계나 그리고 또 당의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정책위의장은요,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과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훈 > 핵심적인 고리예요. 근데 그 고리를 바꾸지 않고 당을 혁신할 수 있다, 또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리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진행자 > 순리라고 하면 인사권자인 한동훈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박정훈 > 왜냐하면 순리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당헌에는 당대표가 당직자 임면권을 가진다고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정책위의장이 1년 임기를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 충돌을 하거든요. 다만 정책위의장은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정무직, 그리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례를 봐도 정책위의장이 물러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다만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합리적인 분이고 성품이 아주 온화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인기도 많은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 임기가 1년이니까. 근데 혼자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건데요.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책위의장이 된 분이잖아요.
◎ 박정훈 > 맞아요.
◎ 진행자 > 근데 비대위는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전에 도의상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박정훈 > 그러니까 정치적 관례에 따르면 그게 맞는데,
◎ 진행자 > 근데 왜 안 할까요?
◎ 박정훈 >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측의 영역이에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난 소신이 있어, 임기가 1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서 ‘야, 절대 물러나지마’ 이런 미션이 있었던 건지 이건 다 추측의 영역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정훈 > 그러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당정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번이나 원내 문제는 원내에서 알아서 할 거다, 당대표가 누가 오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대표에게 정책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당대표는 정책에 대해서 당내 정책과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 문제도 제3자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이걸 만들어낼 연결 고리가 없어져요.
◎ 진행자 > 발언도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게 맞겠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 박정훈 >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을 안 바꾸고는 당대표가 정책주도권을 쥘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표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그냥 확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정훈 >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쫓겨났다는 표현을 쓸 그 당시를 보면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것까지 다 살펴보고 당헌당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 진행자 > 그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정훈 > 모든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면 좋은데 당정 간에 충돌이 벌어질 지점,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의원님께서도 이건 해석이지만 의원님의 해석으로도 정점식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데에는 본인의 의사만이 아니라 정점식 의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 박정훈 > 아니 그건 제가 딱 해석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용산 만찬에서 외롭게 하지 마라, 대통령이 덕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 박정훈 >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면전에서 앞으로 한동훈 뭐하든 도와주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안 되죠.
◎ 박정훈 >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은 앞으로 여당을 공멸로 이끌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잘 협의해서
◎ 진행자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인사권 행사 안 하는 게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돌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서.
◎ 박정훈 > 그렇죠. 사전에 여러 가지 설득이나 아니면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제3자 특검법 있잖아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왜 발의 안 하냐, 우리가 한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저희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정훈 > 이준석 대표가 야권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 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물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원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1인 체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이 거부를 했다. 거부를 한 이유는 뭐냐,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 훨씬 더 공정하게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근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민들이 아마 많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민주당이 입장 바꿔서 오케이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정훈 > 받겠다고 그러면 논의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고 법안 발의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원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업무를 시작한 지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단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 차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통 특검 후보는 복수로 대통령한테 추천이 되잖아요.
◎ 박정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명의 후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 취지인가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 박정훈 >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 진행자 > 둘 다 대법원장이?
◎ 박정훈 > 대법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할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 진행자 > 변협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박정훈 > 변협은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래서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낫다?
◎ 박정훈 > 그럼요. 그리고 대법원장은요, 지금 야당이 동의를 해준 사람이에요, 임명동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할 걸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 박정훈 > 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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