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추경호 "악법 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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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상헤 설명드렸다"며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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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민주당 입맛대로인 기관방송 만들려 해"
"이진숙 탄핵예고? 헌법·법률서 인정안돼…막무가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방송독재 의회폭거’, ‘여당 때는 언론탄압, 야당 때는 방송장악’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민주당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상헤 설명드렸다”며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4법으로 공영방송조치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고 이제 와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벌이는 입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사 이사진의 규모를 늘리고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다 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이상 집권 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시도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막가파식 탄핵 정치공세로 방통위는 사상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았다”며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 및 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임명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되는 부분인가.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국회를 막무가내로,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며 운영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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