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궁 최강국 쾌거…금투세 폐지 및 원전특별법·세제개편"(종합)

"금투세 폐지해 개인투자자 보호…주주환원에 인센티브"
"상속세 조정해 중산층 부담↓…전략사령부 창설로 북핵 억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단체전 남녀 선수단에 대해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훈영·남수현·임시현 선수의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위업에 이어 어제 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고 선수단을 일일이 호명하며 격려했다.

아울러 "사격에서는 10대 돌풍이 일어났다"며 "19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17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과 함께 김우민(수영), 박하준·금지현·김예지(사격), 허미미(유도) 등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잇달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143명의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며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와 세법개정안, 전략사령부 창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최근 수주에 성공한 체코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에 대해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진작 차원의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서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