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급발진 주장' 시청역 사고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外

<출연 : 손수호 변호사>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티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요. 사고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전망입니다. 피의자 차 모씨가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1-1> 운전자 차씨는 오늘 어떤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건가요?

<질문 2> 국과수 감식 결과, 운전자 차씨의 신발에서 액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수사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신발에 남은 자국 말고 또 다른 증거들은 없나요?

<질문 3> 운전자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 과실 증거나 정황이 있는데도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오늘 구속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 3-1> 국과수 감식 결과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지만,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데요.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티메프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를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질문 4-1> 검찰이 통상 기업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질문 4-2>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수사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5> 어제 오전에 구영배 큐텐 회장이 큐텐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7시간 후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시간 끌기 위한 티메프의 꼼수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질문 5-1> 티메프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회생절차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회생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2>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1주일 동안 티메프가 재산을 도피, 은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6> 만일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들과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생이냐 파생이냐 피해자들에겐 어떤 결과가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 6-2>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재로서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최선이라고 보세요?

<질문 7> 최근에 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란 무엇이며, 기존 제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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