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 협력 각서 체결…매국질"

"일본과 '준동맹 군사 협력' 의미"
"국회 동의 무시한 위헌적 행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사진=뉴시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 장관이 국방장관으로는 15년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3자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했다"며 "친일파·숭일파 국무위원들이 앞다퉈 매국질을 하는 모습이 19세기 말 대한제국 조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신 장관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황 원내대표는 "협력각서에는 한·미·일 공동훈련을 조직적·효율적으로 실시해 가는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한다고 했고, (합동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는 3국간 상호운용성 증진 결의를 반영한 훈련으로 설명돼 있다"며 "안전보장 협력 제도화·상호운용성 증진은 일본과 준동맹과 같은 군사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공약'을 갱신했다고 밝혔고, 일본 기하라 방위상도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적극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파트너가 돼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불가역적 안보협력을 위해 합의했다고 했는데, 국회 동의를 무시한 위헌적 발언"이라며 "이는 '국가 간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약정에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나라가 망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나라 안팎에서 준동하는 친일·숭일 국무위원들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