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넥스트 '출연연' 고민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가 연구개발(R&D)의 '넥스트 스텝'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쭉 리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출연연의 장기 프로젝트와 대형 연구를 막는 주범으로 꼽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언급했다. 그는 "PBS를 시행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텐데,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과학계는 PBS로 연구자들이 톱다운(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의적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임혜숙, 유영민 등 전임 장관들도 이 점에 공감하며 PBS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PBS 제도 개편은 요원한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출연연이 과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 등 단기적 문제 대처에 노력해 왔지만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연연이 '넥스트' 출연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전날 제기된 '자녀 학군 쇼핑'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때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 가족은 장남과 차남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 관악구에서 서초구 방배동과 송파구 거여동, 강남구 대치동 등으로 여러 차례 주소 이전과 세대분리, 합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