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따라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00조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원전 생태계 복원 더 강력하게"
"추후 제3, 제4 수주 이어지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제도적 기반이 매우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결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해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체코 방문에 앞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를 또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