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세법개정안, 경제 역동성 제고·민생 지원 중점…국회도 의지 같을것"

"상속세율 조정·자녀공제액 늘려 중산층 부담 덜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선 낡은 세제 개편해야"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 됐다. 국민들에게 세법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계획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 개편이 우리 경제 회복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 개편에 힘써온 결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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