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전 산업, 정권 영향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에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대해 “AI(인공지능)는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령안에 대해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 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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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