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악법 시행 안돼"

유범열 2024. 7.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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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본회의 가결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국 의원의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발언 직후 열린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부결된 법안을 또 다시 (야당이)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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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을 기관방송으로 만드려 해"
"'막가파식' 탄핵 공세 …'청문회 빙자' 정치폭력"
"文, 野와 토론했나…우원식, 함부로 요구 안돼"
향후 '민주 단독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재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본회의 가결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국 의원의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발언 직후 열린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부결된 법안을 또 다시 (야당이)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박6일 간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 태도 역시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에 대한 거야의 막가파식 탄핵 정치 공세로 방송·IT 정책이 모두 마비됐다"며 "3일이나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의 민주당 막말과 갑질은 청문회를 빙자한 정치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놓고, 지금은 방송장악을 위해 꼼수를 부림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을 하고 청문회를 악용해 갑질을 남발해도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후 '방송장악 강행폭주 민주당은 중단하라', '방송장악 검은속내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본회의 민주당 단독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각 상임위 숙의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쌓아온 대화와 협치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시 민주당이 재차 탄핵으로 맞서지 않겠냐'는 말엔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가 되느냐"며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산회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야당 대표와 토론을 했느냐"며 "(우 의장이) 대통령에게 함부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상식에 맞는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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