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미온적…2차 가해까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토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7.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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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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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시민단체 등 30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수개월 동안 진척 없고…가해 임대인 두둔하는 발언도
"경찰 미온적 태도에 2차 피해…처벌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2차 가해 발언까지 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서는 '바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답하거나 수사와 관련한 연락조차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일부 직원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해 임대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 사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임대인은 해외여행을 가는 등 경찰과 법망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금은 2조 2836억 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 돈은 1616억 원에 불과하다"며 "법의 한계도 있겠지만, 피해 액수와 정도의 심각성과 비교해 공권력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거나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의 미온적 수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삶과 미래를 앗아간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산경찰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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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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