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원전 산업, 정권 성격에 영향 받지 않아야... 특별법 제정 필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국가인공지능委 설치·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했다. 그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고 했다. 이어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략사령부안’도 상정됐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합동부대다. 오는 하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곧)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휴가철을 맞아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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