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신중히 해주길”

“與, 중재안 거부···어디서 갈등 중재하겠나”

[서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0일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EBS법이 통과된 뒤 본회의 산회에 앞서 마이크를 들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을 뗐다.

이어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무제한토론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며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