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여야 합의 안 된 법안, 무제한 토론 계속 할 것”

야당이 오늘(30일)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방송4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이렇게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계속되면 국민에게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의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 의사 일정을 확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향후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할지 중지를 모은다고 하니 그걸 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쌓아온 협의, 대화, 협상, 협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위해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각종 법률안과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시점을 묻자 “일단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건의는 무슨 형태로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방향성을 국민께 말씀드렸고 다음 공식 회의에서 재차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대화·타협 나서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했느냐”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는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와 했고, 수없이 전면에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과 그리고 야당과 지금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옛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당시 야당 원내수석할 때 원내대표하고 대화했느냐. 앉아서 우리랑 토론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수없이 많은 논의 진행되고 국회가 잘 돌아갈 때 대화를 요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막무가내로 국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왜 갑자기 대통령 언급은 왜 하시나. 상식에 맞는 대화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탄핵 대응에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 인정하지 않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 탄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우선 인사 관한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그것에 다소간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되는 부분인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 인정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국회를 막무가내로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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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