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주재…'체코 원전' 성과 강조할 듯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전보와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과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효진 선수가 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유도의 허미미 선수도멋진 경기를 펼쳐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각자의 종목에서 분전하면서 태극마크를 빛내고 있습니다.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새벽까지 응원하면서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143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여러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모쪼록 우리 선수들 모두,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고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주 저는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구축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성공적인 원전 사업과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이마음껏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이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AI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해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시작됐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전국의 각 지역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서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분들도 착한 가격과 넉넉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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