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