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하고 중산층 부담 덜 것”

국무회의 주재
“기업 지속 가능성 위해 낡은 세제 개편해야”
“원전 산업, 정권 영향받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 조정할 것”이라며 “자녀 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단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