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원전 생태계 복원"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팀코리아' 언급...파리 올림픽서 '대한민국 위상 높여" 축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에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 성공적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을 놓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간 유지된 상속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파리 올림픽과 관련, '팀 코리아'를 언급하며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에 이어 어젯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격에선 열아홉 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열일곱 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면서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 유도의 허미미 선수도 멋진 경기를 펼쳐 시상대에 올랐다"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여러분, 현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