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추월한 데 이어 올해 수출도 일본 앞지른다 전망 나와" "기업 지속 위해 낡은 세제 개편해야" 전략기술 세제혜택·투자확대 법인세 감면 금투세 폐지와 배당확대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액 5억 확대 "경제성장 의지, 정부·국회 다르지 않을 것" 11~12월 세제개편안 처리 野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선 데 이어 올해 수출도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로 좁혀저서다.
윤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지속키 위해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거기다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