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 개혁’ 추진…해리스도 “면책 안 돼” 트럼프 때리기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직후인 2020년 8월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히며 ‘범죄자 트럼프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방대법원 개혁안에 대해 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국인들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하지만 오늘날 대법원은 분명한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장할 것”이라며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를 면책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이 2년마다 1명씩 지명하게 하고 △강제성 있는 연방대법관 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라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이 하원에 “도착 즉시 사장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과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용으로 보인다. 이들은 보수 6, 진보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개혁 추진의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전직 대통령도 백악관에 있을 때 저지른 범죄를 면책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도 이를 선거 쟁점으로 삼은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제정 60년 기념식 연설에서도 “극단적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연방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앰블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앰블러/EPA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멕시코와 접경한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의 전현직 시장 21명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중에는 공화당 소속인 메사시의 존 자일스 시장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자일스 시장은 현지 신문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우리의 기본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치적 극단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문제 개혁 정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문제 해결을 전담한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 차르”라고 조롱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