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코 원전 우선협상에 "1000조 원전시장 교두보"

임대차보호법 폐지 검토,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주신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골자인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등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