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산업,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24조원 규모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원전 산업이 부침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