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야 단독처리…충돌 점철된 5박6일 방송4법 정국

소재형 2024. 7.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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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던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이 5박6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거대 야당의 법안 추진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까지 막지는 못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태세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4법 중에 마지막으로 본회의 오른 EBS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5박6일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110여시간 만에 종료된 겁니다.

이 기간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모두 4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네 명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세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24시간 가량이 지나면 각 법안마다 진행되던 토론을 야당이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표결이 이뤄졌고, 여당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25일)>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25일)>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까?"

여당은 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킨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상태입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조만간 또다른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필리버스터 #방송4법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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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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