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윤희석 "반복되는 방통위원장 탄핵,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 없어"

- 박정하·서범수, 합리적이라는 평가 많아…잘된 인사
- 정책위의장 교체가 관례…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 제3자 특검, 韓 추진 의사 있어…민주당 대응도 관건
- 김 여사 조사, 국민 눈높이? 당대표의 원론적인 지적
- 검찰총장, 김 여사 사과 지시? 사실 아닐 가능성 높아
-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대응책 달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민주당의 '법카' 타령, 청문회 준비 안 했다고 느껴져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또 다른 갈등 낳을 수 있어

-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 줄어들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한동훈 체제의 첫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는 이름이 어려워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한 교체론이 제기돼서 유임이냐 아니면 교체냐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길어지는 듯한데요.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 인선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이하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인선으로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PK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 대표의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석 : 인선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일단 당내 평가가 두 분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라는 평이 많고요. 인품이라든지 그동안 보여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평가가 많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이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과 관련해서는 교체론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친한계 지지자들이 친문 인사들을 공격해서 정점식 위원장은 SNS 계정을 비공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정점식 의장이 유임할 거라고 보세요?

◇ 윤희석 : 그거는 뭐 당 대표의 권한이 되겠죠. 일단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으니까 그것은 당 대표의 결정 사항이 될 텐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원내대표는 당연히 쭉 가지만 정책위의장은 계속 교체가 돼 왔었습니다. 지도부가 바뀌면서 박대출 의원, 유의동 의원 그동안 다 교체를 교체가 됐었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그 전례에 비추어서 많은 분들이 정책위의장도 교체 대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두 달밖에 안 된다. 아마 이런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합리적인 걸 떠나서 일단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와 또 친윤계의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는 이렇게 봅니다. 62.8%라는 거의 뭐 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또 그렇게 당대표를 선출해 주신 당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어떤 이런 인사와 관련한 당내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게 좀 뇌관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정점식 의장을 사퇴시킬까요?

◇ 윤희석 : 글쎄요.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내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고민 중이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의견 수렴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3자 특검법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녁에 언론에서 아예 굉장히 선명하게 밝혔어요. 이건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이 이것을 들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것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되면 계속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제3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의 특검이 필요하다. 본인이 그것을 중진 의원들께 설명을 했더니 많이 수긍을 하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다만 걱정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요량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 배승희 : 근데 당내에서는 이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내대표가 하는 몫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 윤희석 :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거나 법안을 발의하거나 상임위 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큰 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야 하고 당론에 따라서 발의돼야 되고 또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가 당연히 주도권을 갖고 논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대통령실과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이게 벌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차별화를 하는 겁니까?

◇ 윤희석 :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그런 차원의 원론적인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 차원에서 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부분이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도 이해를 해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적 눈높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원론적인 지적을 한 거지 그것이 대통령실과 또 당대표의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갈등의 단초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상현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 그러면서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 정치인은 아니시겠죠. 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수사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미진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면서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총장과 수사팀 간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지시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검찰 내부에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여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만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받아라 그게 이제 검찰총장의 지시였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부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사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지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좀 나가서 수사를 받았으면 했고 또 총선 전에는 사과를 했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과 좀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어떻습니까? 당과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 윤희석 : 당은 이제 민심을 예민하게 가장 최일선에서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산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정부나 또 대통령실이나 그쪽에서 생각하는 입장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자꾸 이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과는 조금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배승희 : 대통령실과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김규현 변호사가 접촉한 야당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다 하면서 사기탄핵 게이트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게이트를 막으려는 여당의 방탄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의혹 제기하고 하시던 대표 선수들을 보면 본인들은 의혹을 마음껏 제기하면서 본인들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역으로 또 거의 공세를 역으로 하면서 굉장히 뻔뻔한 입장을 많이 보여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가 가능하죠. 김규현이라는 변호사 이분이 처음 논란을 촉발시킨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한 게 민주당 현역 지도부이면서 재선 의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저희 당에서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반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장경태 의원이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역으로 김 여사 게이트를 막으려는 저희 당의 방탄 공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지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궁금한 점은 지금 이 해병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이게 해병대 특검법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지금 권성동 의원대로 사기 탄핵 게이트다라고 하면 특검법을 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 윤희석 : 사기탄핵 게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는 한동훈 대표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의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특검법을 계속 내놓고 거부권 재의결 또 발의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물론 민주당이 비판받는 것도 맞지만 정부 여당의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 여기에 모든 논의가 다 빨려들어간다. 그렇다면 이것을 끊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할 의사가 없고 그렇다면 저희 당에서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제3자 특검법을 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나머지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나오고 할 텐데 그에 대해서도 이런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어제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특검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배승희 : 특검법마다 좀 다른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총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 윤희석 :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 증언 등 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동행 명령이 가능해요. 그런데 청문회는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안 하면 징역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 적시돼 있기는 한데 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 청문회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원맨쇼를 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 엄포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인 직무대행은 바로 사퇴를 결정했는데요. 법에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방통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방식, 국민의힘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윤희석 : 저희 입장에서야 방법이 없죠. 다만 민주당이 얼마나 전략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 직무대행을 탄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통과도 되지 않았고 법률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아예 그냥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다는 이러한 비논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고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죠. 대단히 무도한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래 했는데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까요?

◇ 윤희석 : 저는 당연히 임명하신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초유의 3일 청문회를 했고 대전까지 가서 10년도 전에 썼던 법인카드를 검증하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했는데요. 이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이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계속 사흘 내내 법카 얘기만 하고요. 그거는 얘기하기가 쉽죠. 자료를 왜 안 냈냐 그때 왜 그걸 샀느냐 그런 얘기를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방송통신 정책을 펼칠 거냐 MBC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으니까 계속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공방만 오가는 그런 아주 불쾌한 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여튼 이진숙 후보자를 막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윤희석 : 결국은 MBC 운영진, MBC 사장 교체 관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4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KBS법, MBC법, EBS법 거기에 방통위법 이 4개인데 그만큼 MBC라는 방송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애정을 갖는 이유, MBC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파적인 거예요. 방송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호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송의 중립성, 객관성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겠다는 건데 과방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잘 보면 언론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진정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일을 했었던가 여기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개혁신당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개헌을 가면요. 이게 공화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새로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런 논의 이거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다시 뽑는 거는 생각 못한 건 아닐까요?

◇ 윤희석 :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은 5년 임기에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그것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도 국민의 뜻을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고 절차도 엄중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임의로 바꾸자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것은 정치 전반의 상황을 볼 때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대통령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실행에 옮긴 거니까 국민께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공방이 없어질 걸로 기대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희석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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