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野, EBS법도 단독 처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30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30 오장환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