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예산 삭감으로 R&D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6배 폭증"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과제 포기 중견·중소기업 수. 장철민 의원실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올 상반기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비를 충당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중기부의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 수는 175개로 전년(29개) 대비 6배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105개로, 전년(84개)과 비교해 2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들은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포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업비가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기부 '저금리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 원,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