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미 전략 산업 기회 느는데…한국에만 있는 규제 완화해야”

연례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 발간
9개 한미협력 산업 분야 고충사항 분석
“식음료·주류 TV광고 규제 폐지해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30일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통해 방위산업·자동차·에너지·식품 등 9개 한미 협력 산업 분야에 걸쳐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자동차 ▷농업 및 식음료 ▷주류 ▷화학물질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환경 ▷금융서비스 ▷제약·의료기기 및 생명과학 등 9개 산업에서 기업들이 겪는 고충사항 등을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방위산업의 경우 한미 방위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선 절충교역 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방위산업 조달 프로세스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산업에선 한국에만 있는 규제(안전기준·온실가스 감축 기준·결함고지 요건·자동차 보유세 등)를 완화하고, 부처별로 중복된 전기차 규제도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식음료와 주류 산업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알코올 도수 17% 이상 주류에 대한 TV 광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 측면에선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부가가치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등을 주요 고충사항으로 제시하며 보다 유연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준과 데이터 보호 등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등을 개선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참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 이어 아·태지역 본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미 통상에서 중요한 산업군별 주요 이슈를 집중 조명해 국내 경영환경 개선과 한미 통상관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의 기회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국내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고서에 명시된 정책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한국 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양국의 보다 활발한 교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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