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국회 공전’…입장은?

▷ 고성국 :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 개최됩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긴급 현안 질의의 주제는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이시죠. 경기도 평택병 지역구 의원 김현정 의원 전화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경기도 평택이 인구가 계속 늘어서 이번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평택병 지역구시군요.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인구가 63만으로 늘어서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 고성국 : 하실 일이 참 많은 지역구 같습니다.

▶ 김현정 : 예, 맞습니다.

▷ 고성국 :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까?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현안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상황을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현정 : 대단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 바로 그 당일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추계된 피해액이 한 2,1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요. 두 회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줄도산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님 큐텐의 구영배 대표나 큐텐 차원에서 이 사태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 구영배 대표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큐텐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수습책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큐텐이라는 곳도 지금 적자인 상태이고 또 비상장 기업이에요. 부실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분 매각과 담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이 사태 수습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표한 그 당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구영배 대표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거에 21년도에 머니 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그 폰지 사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구영배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싱가포르 외국 회사거든요, 큐텐이. 그래서 혹시 이게 고의부도와 폰지 사기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속하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또 구영배 대표가 다른 계열사라든지 해외 쪽에서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에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또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700억을 조달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1조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한 입장표명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실제 소비자들이나 또 판매자들의 환불이라든지 또는 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고들 얘기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 김현정 : 이게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거를 인가할지 또는 인가하지 않으면 청산, 파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회생이 결정 나더라도 그 기업회생의 절차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채권들이 다 동결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청산되면 당연히 파산 절차에 의해서 일부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정부가 긴급 금융 지원을 5,600억을 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이걸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라든지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키운 원인이 분명히 금융당국에 있거든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어제 긴급하게 5,600억 규모의 유동자금을 투입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피해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는 보증을 서준다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궁여지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들을 온전히 구제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 고성국 : 좀 의문이라는 거죠. 의원님 조금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큰 사고가 터지면 그전에 이렇게 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태입니까?

▶ 김현정 :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큐텐에서 인수한 위메프와 티몬은 있잖아요. 이미 2020년부터, 2019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 고성국 : 그래요?

▶ 김현정 : 네, 자본 잠식 상태였고 그래서 2022년도에 금감원에서 경영지도 등 형태로 인해서 경영 개선 협약,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티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로 판매했거든요. 그리고 공정위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럼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예상됐었고 이상 정황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상품권이 10% 할인된 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21년도에 머니 포인트 사태도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돌려막기하다가 터진 거였거든요. 동일한 내용이 다시 반복됐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이게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2020년부터 뭔가 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년에 좀 심각해져서 금감원에서 이건 관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올해 상품권 10% 할인이라고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이 됐고. 그러면 여러 차례 사전 예방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가능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터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네요.

▶ 김현정 :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법의 미비점을 또 유발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금융당국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년도에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거든요. 결국 이커머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건전성 규제 같은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규제 공백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 규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현 정부 이 두 정부에 걸쳐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되고 커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늘 보면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 같은 것이 생겨나면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그동안 쭉 발표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할 때 보면 늘상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2003년도에도 카드 대란 때도 그랬고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당국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 갈래로 우선 급한 대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판매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긴급한 단기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큐텐 사태 전체를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수습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당장 환매,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현장에 찾아간 분들은 일부 환불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소비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할 상황이 돼버렸는데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피해 대처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법정관리 신청했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PG사로부터 환불 신청이라든지 또는 할부 철회 항변권을 행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있었고 다만 이제 판매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그쪽에다가 경영안전자금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큐텐 사태를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종결을 하려면 지금 출국금지 조치하고 긴급 수사팀 구성이 됐는데 사법처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봐야겠네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고의부도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21년도에 머니 포인트 사태의 비슷한 판박이 건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는 게 좀 아쉽고 그때 머니 포인트 때도 폰지 사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질문 응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와 별도로 제도적인 보완을 아까 의원님이 몇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이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업체잖아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티몬과 위메프는 산업자본임과 동시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라고 하죠. 그것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의 대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소비자, 판매자에 대한 보호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금감원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대해서 좀 저희가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보면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첫 번째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정산하는. 대금 결제하는, 그러니까 자금 정산하는 것과 회사 자금 있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있지 않고 혼재해 있어요, 지금.

▷ 고성국 : 막 섞어서 쓴 것 같죠?

▶ 김현정 : 네, 섞어서 썼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물건을 판매하면 2, 3일 만에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받는 반면에 판매자한테는 40일에서 80일이 지난 다음에 판매 대금을 입금하거든요. 정산 주기가 이렇게 차이가 40일에서 80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돈이 섞여 있으니까 판매사한테 지급되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곳에 쓰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 고성국 : 그거 다른 곳에 쓰는 순간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 김현정 : 그렇죠. 배임과 횡령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폰지 사기와 배임과 횡령.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게 먼저 다른 곳에다가 지급할 것을 또 그다음 고객한테 받은 돈으로 메꾸고 이런 것들을 폰지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렇죠, 돌려막기요.

▶ 김현정 : 그리고 그 회삿돈과 정산할 대금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다가 쓰면 그게 배임과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또는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예치하게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에스트로라고 그래서 일정 금액은 은행 등에 예치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매사에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이 40일에서 80일까지 지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이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 주기라든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좀 공론으로 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지금 국회는 여전히 필리버스터 중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청문이 있고 그런가 하면 특검과 관련돼서는 해병대원특검법이 두 차례 지금 재의요구 끝에 부결이 됐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정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현정 : 지금 국민들 보기에 먼저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도 지금 방송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지금 종결 바로 직전에 있어서 본회의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종결에 대한 투표를 하고 다시 EBS법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전화로 이렇게 통화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갑갑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거부권 행사가 15건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인 것은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던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새로 신임 대표로 선출이 돼서 약간 당정 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좀 있지만 여전히 당대표 된 다음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라,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과연 이게 당정관계가 제대로 바뀔 수 있을지 우려 지점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좀 정국 운영의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마도 그 첫 번째 시금석이라고 그럴까. 그게 해병대원특검법 관련돼서 제3자 추천 특검 안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기존 입장은 제3자 추천 특검 반대인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만이 올바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혹시 가능할까요?

▶ 김현정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희는 채해병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 제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대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든지 또는 상설 특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의문인 것이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윤한 갈등이 지금 대단히 존재가 되어 있고 친윤 후보라고 했던 원희룡 당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결사적으로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잖아요. 거기에다 더해서 또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된 이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부결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류들을 읽었을 때 과연 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은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현정 : 저는 그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문제 사태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많은 정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공방보다는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서로 간에 간극이 있는. 예를 들어서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급박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시면서 저희랑 전화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정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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