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 '111시간' 만에 강제 종료

박소은 기자 2024. 7.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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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를 넘겨 30일 종료됐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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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5시 시작, 30일 오전 8시 45분 종료
與 24시간 필리버스터→野 강제종료+표결 되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를 넘겨 30일 종료됐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 또한 매 필리버스터마다 무제한토론 종료의 건을 가결해 여야 진통은 총 111시간 끝에 종료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께 시작한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 끝에 종료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9일 오전 8시 32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1차), 방송법(2차), 방송문화진흥회법(3차)에 이은 4차 필리버스터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24시간 7분, 방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방문진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진행됐다.

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24명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필리버스터에는 최형두·한준호·박대출·모경종·이상휘·이해민·박충권 의원이, 방송법에는 신동욱·이훈기·정연욱·전종덕·진종오·박선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방문진법 관련해서는 강승규·조계원·유용원·이준석·신성범·한민수·김장겸·김재원 의원이 함께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는 김용태·추미애·정성국 의원이 단상을 지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또한 3시간 교대로 사회를 보며 본회의장에서 함께했다.

EBS법 개정안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는 최장 토론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법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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