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겨냥 바이든 “대통령 면책 금지·대법관 임기 제한 추진”

해리스도 별도 성명 통해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改憲)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29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안엔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선을 약 100일 앞두고 보수 우위 성향의 ‘대법원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보수 대법관 여섯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하급심이 처음부터 사건을 세세히 따지도록 결정했다. 사실상 대선 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도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탄핵 사유가 없다면 임기가 종신까지 보장된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마다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개혁 제안을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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