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오늘 `방송4법` 처리 완료…尹 거부권 행사할 듯

지난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30일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EBS법이 통과하면 '방송 4법' 처리는 종지부를 찍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두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까지 법안 처리를 막고자 5박 6일에 걸쳐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겨냥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방송4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한 궤에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MBC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