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제한해야"…트럼프 겨냥 사법 개혁 촉구

김용태 기자 2024. 7. 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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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과 같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 미국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의 낙태(임신중지)금지법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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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과 같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포석입니다. 트럼프는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자격으로 FBI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 사법 개혁 기고문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명의 대법관 중 3명을 보수성향으로 임명하면서 대법원 전체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고 여기서 트럼프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격인 셈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 개혁을 촉구했지만 미 의회 구성상 대선 전에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해리스는 또 아이오와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자, 트럼프 금지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 미국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의 낙태(임신중지)금지법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피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로젝/미 연방수사국(FBI) :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했는데, 피해자 면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FBI는 또 총격 범 크룩스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총격범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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