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촉구…공화당 반발

[앵커]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고문과 성명, 연설 등을 통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 역시 1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 요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대법관 3명을 임명하게 되면서 현재 미국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입막음 돈' 형사재판의 선고를 두 달가량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공화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행태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공화당 상원의원/현지시각 28일 : "(대법원 개혁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민주당)은 법원을 (원하는 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법관을 종신직으로 하는 유일한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화면출처:CBS뉴스/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태리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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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